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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1 - 8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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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교정조직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시작되어 2000년대에 이르러서 본격적인 수용자에 대한 인권친화적 조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는 교정공무원의업무성격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수용자가 처우에 불복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이나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고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할 수 있는 등 처우불복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2000년대이후 수용자가 제기한 청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고소・고발 등에 있어서 건수의급격한 증가는 교정공무원 업무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교정공무원은 교정기관에서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보건・위생,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수용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4시간 수용자를근거리에서 밀착 계호하는 업무 특성상 수면장애를 겪고 있고,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의 자살・병사, 심각한 자해사건은 물론 수용자에 의한 폭행・폭언 등으로 인해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교정조직과 관련 법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교정조직에서는 교정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살펴보며, 이를 바탕으로 교정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경찰조직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와 비교하여 교정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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