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부문 '공정한 전환'을 위한 폴란드의 국가 중심 에너지정책 전략

김현정; 임석준; 안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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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정 임석준 안상욱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5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3 - 10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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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폴란드의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중심 에너지 정책 전략과 이의 이행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해 논의하였다. 폴란드는 유럽 내 두 번째로 많은 석탄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연환경으로 말미암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어 EU 및 기존 회원국과 다른 에너지 전환 정책의 차별성과 다양성을 강조해 왔다. 본고에서는 에너지 전환에 관한 학술이론들을 토대로 ‘공정한 전환’의 개념을 논의하였으며, ‘공정한 전환’에서 중시하는 전환 과정에의 참여자 중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폴란드 사례에 관해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폴란드의 대응력, 정책과 제도의 다양성, 나아가 ‘공정한 전환’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인식변화가 주요함을 강조할 수 있다. 자연 자원이 편중되어 있고, 복잡하고 지역적으로 각각인 자연에 대해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구조가 다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탈중심적 지방분권 차원의 접근법을 제시해 왔다. 따라서 공정한 전환의 개념은 기후변화 논의에 당사국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지방정부, 기업 등 비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의 수용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을 포괄한다. 결과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폴란드 국민의 수용성은 EU 전체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개인의 기후변화 대처에서 폴란드 등 중동부유럽 국가의 행동력은 EU평균과 큰 격차를 보인다. 이에 공정한 전환을 위해서는 국제사회 혹은 EU 지역협력 차원의 협의와 이행이 필요하나, 특히 Annex I 그룹 국가일수록 비당사자 행위체들의 참여와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This paper explains Poland's response to climate change, national energy policy strategy and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for implementation of it. Poland has been in a special situation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due to the natural environment in which it has the second largest coal reserves in Europe, emphasizing the differentiation and diversity of energy conversion policies different from the EU and existing member countries. This study discusses the concept of 'fair transition' based on academic theories on energy conversion, and examines the Polish case of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companies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mong participants in the transition process that is important in 'fair transition'. This can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oland's responsiveness to climate change, diversity of policies and systems, and further changes in the participation and awareness of stake-holders for 'fair transition', Since natural resources are concentrated, and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structures are variously linked to nature, which is complex and regional, it has suggested a decentralized approach. Therefore, the concept of fair transition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social structural vulnerability that occurs in various environments through participation of not only the parties but also the stake-holders such as local governments and companies in the discussion of climate change, and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acceptance and democratic legitimacy of citizens. As a result, the acceptance of Polish people to climate change was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e whole EU. Especially, in coping with individual climate change, the behavior of Middle East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Poland shows a big gap with the EU averag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and implement international or EU regional cooperation for fair transition, but it can be seen that the participation and efforts of non-party actors are required especially in the Annex I group country.

#Energy policy #Just transition #Climate change #European Union #Po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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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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