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1 - 110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민주주의 사회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은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논의·반영되는 정치적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국사회 교육정책 결정은 소수의 정책 선도가들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는 교육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교육정책 공론화 제도의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의 고려사항에 대한 다중사례연구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공론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영역을 도출하였다. 이를 분석틀로 삼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와 ‘편안한 교복’ 공론화 사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정책 공론화 주제는 다수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체성의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공론화 주관 기구는 정부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셋째, 공론화 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토론에서의 숙의성이며, 참여자들이 성장과 배움을 경험하는 전환적 과정이 되어야 한다. 넷째, 공론화 참여자는 대표성과 평등성을 고려하여 구성해야하며, 특히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해야한다. 다섯째, 교육정책 공론화 결과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하다.
#educatio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deliberative democracy #public opinion formation #a reform of college entrance system #'comfortable school uniform'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김영천 / 2013 / 질적연구방법론Ⅰ: Bricoleur / 아카데미프레스 google schola 김재웅 / 2015 / 김영삼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 5.31 교육개혁안을 중심으로 / 교육정치학연구 22(2):55~80 dbpia 김정인 / 2018 /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공론화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공론조사의 국가적 특수성, 대표성과 집합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 정부학연구 24(1):343~375 dbpia 김정인 / 2018 / 한국 사회에서의 숙의민주주의 제도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일본 삿포로 시 제설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2(1):1~25 dbpia 박혁 / 2018 / 공론화 대상 선정의 6대 원칙 / 민주연구원 이슈브리핑 2018(25):1~8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