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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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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9 - 8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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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규칙은 인수공통감염병을 포함한 인간 감염병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국제 규범이자 감염병 통제를 제일의 목적으로 하는 유일한 국제규범이다. 개정된 국제보 건규칙이 2007년 발효한 후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제 중요한 것은 당사국과 WHO가 국제보건규칙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이 글은 국제보건규칙이 형성한 감염병 통제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궁극적인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2005년 국제보건규칙이 개정되기까지의 감염병 통제를 위한 국제법의 발전과정과 개정된 국제보건규칙 관할 대상 질병을 살펴보고, 그 다 음으로 개정된 국제보건규칙의 지난 10년간의 이행과 준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선 분석에 근거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 된 방안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검토하였다. 국제보건규칙의 개정을 통해 WHO는 규범적 차원에서 감염병의 통제의 규범적 틀을 상당히 강화하였지만, WHO와 당사국의 적극적인 이행과 준수 없이는 규칙의 존재가 큰 의미가 없다. 국가들의 협력 없이는 감염병의 실효적 통제가 불가능하다 는 것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는 이미 오래전에 형성되었다. 국가들이 국제보건규칙에 따른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및 자금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WHO가 국제보건규칙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때 감염병의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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