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원 (통일연구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259 - 305 (4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국제협력은 국가들 간의 연대를 함축하지만 국가주권의 포기 또는 양도를 요구하기에 여전히 불충분하게 인식되고 있다. 대표적인 감염병 관련 국제규범으로서 「국제보건규칙(IHR 2005)」이 존재하나 국가주권 및 이익과의 충돌, 규범의 불명확성 등 효과적인 규범의 준수 및 이행의 담보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국제협력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분명 정치적·외교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보건협력 분야에 있어서 그 비난의 강도는 더욱 클 것이다.
최근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대북제재 속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설득해 나갈 수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남북한 및 (가칭)통일한국(統一韓國)의 인간안보 등 비정치적인 성격을 지닌 보건의료 협력 논의가 시의성 있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감염병의 초국경적(超國境的) 특성상 국가 간 공동대응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 생명공동체로서 남북 보건협력은 시대적으로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감염병 공동대응은 일방이 아니라 반드시 상생(相生)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보건협력은 한반도가 지닌 분단국의 특수 상황 가운데 ‘공존적’(共存的) 협력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단순히 상호 간의 실체를 인정하는 병존(竝存)이 아닌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존재의 인정으로서 ‘신뢰’와 ‘협력’이라는 필수 요소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과거 동서독이 「보건의료협정(1974)」을 통해 공존적 보건협력을 이루었듯이,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한반도 생명공동체’로서 남북한의 공존적 보건협력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핵심 동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남북한 보건협력 #감염병(코로나 19) #국제보건규칙(IHR 2005) #보건의료협정(1974) #한반도 생명공동체 #Inter-Korean Health Cooperation #infectious disease(COVID-19)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IHR 2005) #Healthcare in East and West Germany #Life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제법상 보건협력
Ⅲ. 코로나19와 보건협력
Ⅳ. 한반도 생명공동체로서 남북 보건의료 협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현황과 과제
우장명 충북 Issue & Trend 2022 .12
코로나19와 국제보건규칙의 대응 : 그 한계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박진아 서울국제법연구 2020 .06
코로나 -19 등 인수공통감염병 대응방안
우장명 충북 Issue & Trend 2020 .03
인수공통감염병과 인류의 미래
강병철 의료와사회 2017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856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