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레이팅(Zero-rating) 규제의 본질과 합리화방안 모색

김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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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경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5 - 12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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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레이팅은 특정데이터에 대한 비과금을 의미하므로 이는 통신사업자의 과금방 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자유경제시장의 원칙상 요금의 결정이 완전자율에 맡겨 진 서비스라면 굳이 규제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현재 기간통신사업자 로서 이동통신사의 요금은 정부의 인가･신고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제로레이팅 역시 이러한 요금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정 부의 인가 대상이 아니라 완전히 허용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제로레이팅을 유형화 하고 각 유형별로 이해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을 검토하였다. 또한 해외의 제로레이팅 규제현황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이동통신사의 과금규제 측면에서 제로레이팅의 규제필요성 및 합리적 규제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제로레이팅의 이해관계자는 ‘이동통신사, CP, 이용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로레이팅 유형은 없다. 제로레이팅의 완 전한 자율적 시행이 인터넷 경제 및 이용자에게 해악보다 유익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란이므로 제로레이팅을 허용하더라도 해악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서비스의 공익성에 의거 요금규 제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제로레이팅은 이동통신사의 전면적 자율에 맡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규제가 부과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제로레이팅 허용의 기 준을 만들어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로레이팅 허용 절차 역시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 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플랫폼･콘텐츠 및 인터넷 서비스가 미비한 일부 개 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의 경우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외 유명 플랫폼에 기울어진 제로레이팅을 통해 해결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인터넷 보급률이 낮은 국가에서조차도 최근 제로레이팅 관행이 특히 약탈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어 금지하는 추세다. 디지털격차는 국가정책에 의해 해결해야하는 문제이며 제로 레이팅이라는 기업의 비즈니스모델에 의해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Zero-rating means non-billing for specific data, which is one of the carrier billing method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free economic market, if the determination of the rate is completely entrusted to the autonomy of the market, it is not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it is regulated by the governing body. However, as a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the tariffs of mobile carriers are regulated by the government, and zero-rating is included in these plans. There is a pending legisl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that the zero-rating service should be allowed entirely, not subject to government authoriza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zero-rating on the stakeholders of each type, and reviews the current state of zero-rating abroad, and draws implications. As a result, this study sought the regulation necessity of zero-rating and the rational regulation method in terms of the regulation of the charge of the carrier. First of all, zero-rating stakeholders can be called ‘mobile carriers, CPs, users’ and there is no zero-rating type that is beneficial to all stakeholders. There is still controversy as to whether zero-rating full autonomous enforcement is more beneficial to the Internet economy and its users, so there is a need to regulate so that it does not work as a detriment even if zero-rating is allowed. In Korea, the legitimacy of rate regulation is recognized based on the public interest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Therefore, zero-rating should not be left to the autonomy of mobile operators, but public interest regulation should be imposed. zero-rating should be made transparently by making standards of acceptable services, and zero-rating permitting procedures should be fair and objective. On the other hand, in some developing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where there are not enough platforms, contents, and Internet services, the digital divide problem seems to be resolved through a zero-rating tilted toward overseas famous platforms. However, even in countries with low penetration rates, recent zero-rating practices are particularly prohibitive because they point out that they may be particularly lootable. The digital divide should be addressed by national policy and not by the business model of zero-rating.

#Zero-rating #Mobile Telecommunication Fee Regulation #Network Neutrality #Fair Competition #The Publicness of th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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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 2018 / 행정법 / 박영사

김성수 / 2004 / 개별행정법 / 법문사

이원우 / 2010 / 경제규제법론 / 홍문사

김천수 / 2018 / 망중립성과 ISP의 기본권 / 외법논집 42(2):229~256

김현경 / 2018 / 플랫폼 사업자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조 67(2):14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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