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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04 - 139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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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콘텐츠 서비스에 행하는 제로레이팅이 이용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및 디지털 음악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로레이팅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국내 이동통신사는 온라인 동영상과 음악 서비스 모두 자사 서비스에 대한 배타적 제로레이팅을 하고 있으며 과거 타사 음악 서비스를 제휴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자사 서비스에 보다 유리하게 과금 조건을 적용함으로써 경쟁 저해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제로레이팅의 경쟁저해성은 CP 시장 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같이 차별성이 강한 서비스가 있는 유효 경쟁 구조에서는 배타적 제로레이팅의 경쟁저해성이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반면, 디지털 음악 서비스 시장은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큰 과점적 시장 구조라는 점에서, 모바일 ISP의 자사 서비스에 대한 배타적 제로레이팅은 중소 CP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제로레이팅의 경쟁제한성과 이용자 선택권 제한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ISP-CP간 거래 조건과 과금 구조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제로레이팅 #모바일 ISP #수직적 경쟁 제한 #경쟁제한성 #이용자 선택 #zero-rating #Mobile ISP #Vertical restraint #anti-competitive effects #Consumer choice

목차

1. 문제 제기
2. 기존 연구 검토
3.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자사 서비스 제로레이팅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판단 기준
4. 국내 모바일 이동통신사의 동영상 및 음악 서비스 제로레이팅 분석
5.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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