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3 - 176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난민 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대량난민 유입으로 인한 난민 심사 기간의 증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문제들은 동일하게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미 오래전부터 대량난민유입에 따른 난민 심사 적체의 경험을 가진 프랑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민법전에 우선 절차제도를 두었고, 최근 유럽연합과 난민 인권단체들의 비판으로 2015년에 우선 절차제도를 개정, 보완하여 신속절차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실제로 2016년 이후부터 프랑스는 이전보다도 더 많은 난민신청자를 신속절차제도를 통해 심사하였고, 이러한 심사는 전체적인 난민 심사 기간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비판적인 면도 존재한다. 즉, 신속절차제도는 난민을 보호하기보다는 난민유입통제 정책에 가깝다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진정한 난민의 조속한 보호를 위해 진정한 난민이 아닌 신청자를 신속히 걸러내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난민법에 프랑스 신속절차제도와 비슷한 절차생략조항(난민법 제8조 제5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난민 인정심사 불(不)회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 임의규정으로 행정청은 난민 인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피하고자 실무에서는 이 조항을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의 난민 심사 부담을 경감시키고 진정한 난민의 조속한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현행 난민법 제8조에 대한 개정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개정 방향에 있어서 프랑스의 신속절차제도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모든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 회부, 최초 심사 시부터 반드시 신속절차에 의해 심사해야 할 난민신청자와 임의로 신속절차에 회부 할 수 있는 난민신청자 명시, 신속절차에 회부 되었다 하더라도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절차심사로의 전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프랑스 신속절차제도에 대한 비판에 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여 난민법 제8조가 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men de demande d'asile #Commission d'asile #Article de-procedure omis #Procedure acceleree #Pays d'origine sur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