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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7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5 - 17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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农村集体经济组织是以土地集体所有制为基础而设立的特殊经济组织，是具有中国特色的农村经济实体. 随着乡村振兴战略和农村集体产权股份制改革的推进，农村集体经济组织发挥着日益重要的作用且数量稳步增长，但是农村集体经济组织法的缺位严重制约了农村集体经济组织功能的发挥和运作的规范性. 农村集体经济组织是实施乡村振兴战略的重要组织保障. 在农村集体经济组织的法人地位获得《民法总则》确认之后，如何具体设计农村集体经济组织法人制度，是当前亟需深入和系统研究的重要法律问题，有利于完善乡村振兴的制度框架，加强乡村振兴的制度性供给. 农村集体经济组织在产生基础、功能定位、内部治理和监督管理等方面与传统民事主体存在较大差异，其法律规制具有浓厚的经济法色彩. 本文从经济法角度深入分析了农村集体经济组织的多重特性，剖析了赋予农村集体经济组织法人资格的经济动因和立法理由，并就农村集体经济组织法人制度设计中的重点难点问题提出了若干立法建议.
#rural collective property rights #rural collective economic organizations #legal person #collective ownership of land #rural rev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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