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형평성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제한실무의 사례유형별 분석과 비판

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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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진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5 - 207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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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손해배상사건 중 일정한 사례유형에서 형평성을 근거로 배상책임이 감경되었다. 이러한 사례유형의 범주는 실무에서 점차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이 책임제한의 법리가 적용된 사례유형을 분석하여 형평성에 기한 배상액 감경을 정당화할 근거가 있는지를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무상동승 교통사고 사례나 회사의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임원의 공헌도 등이 문제된 사례에서, 동승자의 운행지배나 회사의 임원에 대한 감독의무위반 등은 피해자의 공동책임성을 설정하는 사정들로서 민법 제396조의 (유추) 적용을 통한 배상액 감경의 참작사유가 되어야 하나, 그밖에 책임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사정들은 감경사유가 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해자에게 책임이 귀속된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의 기왕증이나 병적·체질적·심인적 소인 또는 자연력을 근거로 그 배상액을 감경할 근거는 없고, 그러한 감경은 부당하며, 손해배상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규정에 기한 증명도 경감에 따른 해당 사실의 조사, 확정이 필요할 뿐, 그러한 손해의 인식 또는 증명 곤란을 빌미로 사실심법원에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실체적 권능을 부여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책임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태 또는 위험의 분배에 관한 규범의 제시와 형성이지, 사실심법원의 손해배상산정에 관한 재량의 확대가 아니다. 형평성에 기한 책임제한 시도는 지양하여야 한다.

Im Schadensersatzprozess wird die Ersatzhaftung für bestimmte Fälle nach den Rechtsprechungen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aufgrund der Billigkeit vermindert. Diese Fallgruppen erweitern sich allmählich in der Praxis. In diesem Aufsatz möchte ich Typen für die Fälle analysieren, in denen die Doktrin der sogenannten „Haftungsverminderung aufgrund der Billigkeit‟ angewendet wurde, und kritisch untersuchen, ob es ein Rechtsfertigungsgrund derartiger Reduktion eigentlich gibt. So wurde festgestellt, dass die Höhe der Entschädigung durch (analoge) Anwendung zu § 396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KBGB) verringert werden kann, wenn Umstände über die haftbar machende Betriebsgefahr des Mitfahrers oder den Verstoß der Aufsichtspflicht vom geschädigten Aktiengesellschaft unter die Falltypen der Gefälligkeit-fahrt oder der Beiträge vom Vorstand, der vom betreffenden Gesellschaft auf Schadensersatz beansprucht wird, die Mitverantwortung des Geschädigten begründen. Andere Momente wie z. B. der soziale oder finanzielle Stellung, das Alter und die Beziehungen der Beteiligten, die wirtschaftliche Folge u.s.w. sind keine Anrechnungsfaktoren für Haftungsreduktion. Gleichfalls dürfen aufgrund sowohl der körperliche, gesundheitliche oder psychische Schadensanlage als auch der Naturkalamität die Ersatzhöhe des Schadens, der der Schädiger zuzurechnen ist, nicht herabgesetzt werden. Im Fall der Beweisnot bei Schadensersatzberechnung kann Tatsacheninstanzgericht nur gemäß § 202-2 des koreanischen Zivilprozessordnung(KZPO) die Beweislast erleichtern, sondern aufgrund Billigkeit die materielle Ersatzpflicht nicht vermindern. Im Rechtsstreit für Schadensersatz geht es darum, Normen für rechtmäßiges Verhalten oder Risikoverteilung aufzustellen und zu bilden, und nicht darum, den Ermessensspielraum zur Schadensersatzberechnung des Tatsacheninstanzgerichts zu erweitern. Versuche der Haftungsverminderung aufgrund der Billigkeit sollten vermieden werden.

#Haftungsverminderung #Billigkeit #Mitverantwortlichkeit #Gefalligkeit-fahrt #Schadensanlage #Beweisnot des Schadens #Ermessensspielraum zur Schadensersatzberechnung des Tatsacheninstanzgeri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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