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7 - 67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증명책임에 관하여 다루었다. 의료과오소송에서는 보통 설명의무 위반의 문제가 함께 다루어진다. 그러나 전문영역인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환자가 의료과오 혹은 설명과오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판례 및 학설은 환자의 증명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설명의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가 부담한다. 그러나 이것이 증명책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판례는 불법행위법 및 손해배상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는 증명책임의 부담을 확인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손해의 종류에 따라 신체침해에 대한 전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그것이 의학적 적응성을 갖추었다면 그러한 의료행위를 당연히 위법한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 때문에 애초에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로 신체침해에 대한 전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설명의무의 위반 #증명책임 #의료손해배상법 #자기결정권 #손해배상 #Verletzung der Aufklärungspflicht #Beweislast #Arzthaftungsrecht #Selbstbestimmungsrecht #Schadensersatz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김민중 / 2011 / 의료의 법률학 / 신론사 google schola 김선중 / 2012 /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 육법사 google schola 김일룡 / 2013 / 민사소송법강의 / 도서출판 오래 google schola 김천수 / 1999 / 진료에 대한 설명과 동의의 법리 / 대구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김형배 / 2013 / 민법학강의 / 신조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