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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5 - 17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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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교육 분야에서의 개헌 논의를 선도하면서 관련된 주요 연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필요성에 터하여 현행 헌법상 교육 관련 조항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 정도 확인과 함께 개헌 시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과제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육법 영역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는 교육법학 분야의 중견학자들을 중심으로 21명의 페널을 구성한 후 3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첫 번째 조사에서 교육 관련 조항의 개헌 필요성에 합의(내용타당도값(CVR) 0.619)가 이루어졌을 정도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최종 3차까지의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통해 이번 개헌 논의에 있어서 관철이 꼭 필요한 개헌의 과제로 무상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법률유보 문구 추가 등 6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아울러 통계학적인 의미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의무교육을 국민의 의무가 아닌 국가의 의무로 개정”등 다수의 학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다양한 개헌의 요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the Right to Education #Autonomy of University #Delphi Stud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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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소통과 상생을 위한 헌법연구모임 / 2013 / 개헌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 자료집(12.27. 국회 의정관 105호) google schola 고전 / 2017 / 교육기본권 관점에서의 헌법 개정 논의 / 교육법학연구 29(2):1~30 dbpia 국회도서관 / 1967 / 헌법제정회의록(제헌국회), 헌정사자료 제1집 / 국회도서관 google schola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 2017 / 헌법개정 주요 의제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지방자치단체 공동 전국 순회 국민대토론회 자료집 google schola 김선화 / 2014 / 헌법개정절차의 쟁점과 개선과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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