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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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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1 - 8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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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출소자 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법, 행정, 정책적인 관점에서 문헌조사를 통해 살펴본 논문이다. 그 목차는 Ⅰ. 서론, Ⅱ. 출소자 지원제도의 현황: 1. 국내법, 2. 법무보호의 행정과 정책, Ⅲ. 출소자 지원제도의 과제: 1. 법적 과제, 2. 행정과 정책적 과제, Ⅳ. 결론, 부록:「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신구조문 대비표)으로 되어있다. 생각건대, 첫째,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출소자 지원을 위한 독자적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셋째, 출소자 개인정보의 공개와 보호를 위한 적정절차가 필요하다. 넷째, 출소 전후의 공조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회복적 형사사법 체계의 추구이다. 여섯째, 출소자지원을 위한 언･민･관･산･학･연(言民官産學硏) 연결망(network)을 구축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rehabilitation #correctional welfare #released convict #Korea Rehabilitation Agency #the Second Ch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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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래 / 2004 / 일본의 갱생보호에 있어서의 민간의 참가: 갱생보호여성회를 중심으로 / 교정 48(7) google schola 강경래 / 2015 / 일본의 교도소 출소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동향 / 법무보호연구 google schola 강경래 / 2016 / 일본의 갱생보호사업에 관한 고찰 / 법무보호연구 google schola 강은영 / 2014 /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수형자 처우방안 dbpia 강지수 / 2015 / 출소자 가정 복원을 위한 가족개입 프로그램 개발을위한 예비연구 / 법무보호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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