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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혜경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17 - 143 (27page)
DOI
https://doi.org/10.14819/krscs.2021.31.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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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범죄자는 수용시설에서 그들의 연령층에 적절한 재사회화 학습과정을 충분히거치지 못한 채 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다시 말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규범이나 질서, 가치, 행동, 지식, 기술 등의 습득을 미처 학습하지 못한채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근래 우리나라 노인범죄 재범률 증가는 노인범죄자의 출소 후 당면하는 생계 문제와 사회적 환경에 대한 직간접적 불만의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노인출소자의 사회복귀 실패요인으로서 사회 내 편견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경제활동 제약, 건강 문제 등 복합적 문제가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노인출소자에게 절실한 노후문제 대책은 출소자 개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질서와 사회적 공존 확립이라는 가치를 이루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노인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보호복지 대책을모색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노인범죄 출소자의 보호복지 대책으로서 노인수용자 및 노인출소자의 심리 정서적 문제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보호복지사업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노인출소자의 재범 경로 과정을 설명하였고, 특별처우 대상자 관점에서 공공체계와 민간체계의 연계 지원 체계를제시하여 보호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노인범죄 #노인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체계 #보호복지 #교정사회복지 #elderly crime #old-age ex-prisoner #supportive system for returning to the society #protective welfare #corrective social welfar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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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성 / 2018 /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지원방안 / 보호관찰 18(1):209~252 google schola 국가법령정보센터 / 2018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google schola 김근홍 / 2013 / 사회문제론 / 신정 google schola 권중돈 / 2013 / 노인복지론 / 학지사 google schola 보건복지부 / 2019 / 노인복지법 제2조, 노인복지법시행령, 법률 제16243호 일부 개정, 2019.01.1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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