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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3 - 9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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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부시 행정부 이후 미국의 MD체계의 변화와 연속성을 분석하고, 전략적 함의를 도출한다. MD체계의 변화과정은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 행정부 간에 유사성과 차이를 동시에 보여준다. 이에 본고는 행정부별 MD체계의 변화과정을 비교하는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미국의 MD체계는 변화하는 국제환경, 미국 국내정치, 기술 능력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발전시켜왔다. 부시 행정부가 MD체계 초기 배치로 본토 방어를 강조한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지역 미사일위협을 해소하는 지역 방어의 협력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적 우위하에 어떠한 종류의 미사일위협에도 대응 가능한 다층적 MD체계를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의 MD체계가 동아시아 안보에 갖는 함의를 살펴보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Missile Defense #Missile Threats #Bush Administration #Obama Administration #Trump Administration #Homeland Defense #Regional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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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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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구 / 2002 / MD체제의 전략적 인식 / 한국정치학회보 35(4):395~410 google schola 고봉준 / 2010 / 미국 안보정책의 결정요인: 국제환경과 정책합의 / 국제정치논총 50(1):61~89 dbpia 권용수 / 2015 / 미사일 방어 전략: 한국의 탄도미사일방어 개념발전및 구축전략 연구 /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google schola 남창희 / 2010 /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의 대응: 패턴과 전망 / 국가전략 16(2):63~94 dbpia 노병렬 / 2002 / 미국 핵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안보전략:MD논의를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42(1):73~10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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