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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 - 6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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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에서의 제2차 미북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남북정상이 다시 만나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이 우리로부터 듣고 싶은 것도 미국의 속내일 것이므로 미국의 입장인 CVID를 기준으로 북한 비핵화의 대상을 평가해 볼 가치가 있다. 차기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북한 핵시설 현황 및 영변 폐기의 가치평가’는 현시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며, 반드시 북한 비핵화 협상의 과정에서 선행되어야 할 과업이다. 핵무기와 핵물질, 핵개발 장치와 핵시설, 핵 관련 기술과 인력에 대해 완전성, 검증가능성, 비가역성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영변 핵시설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통한 비핵화 검증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이동식 스마트원전 공급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Denuclearization #US-NK Summit #Inter-Korean Summit #CVID #Yongb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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