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 평가의 책임과 권한의 분배 : '시민참여 평가'를 중심으로

이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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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래

저널정보: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연구 기록학연구 제6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9 - 8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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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시민사회 영역은 국가와 시장이 가진 기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 부문을 보완해 공공 서비스의 적극적 생산자 역할까지도 수행하고 있다. 공공 기록관리 영역도 시민 참여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기록관리의 핵심 영역인 평가 및 선별의 경우 그 어느영역보다도 시민참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평가의 시민참여패러다임으로 등장한 ‘능동적 평가(proactive appraisal)’ 개념은 우리에게시민 스스로가 공공기록의 평가 주체이자 더 이상 평가 체제에서 소외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문제는 국내 시민력의 성장과 제도적 참여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에 반해, 공공기록 영역에서 시민 참여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는데 있다. 이 글은 국내 기록 평가 과정의 시민 부재와 기능주의에 기댄 경직성을 타개하기 위해서, 영국, 캐나다, 호주의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해 공공 기록 영역에서 ‘시민참여 평가’를 구현하려는 제도적 기반과 실무 차원의 다양한 방법론의 적용 사례들을 살핀다. 본 논문은 오늘날 위기에 처한 국내 공공기록의 평가제도가 이러한 능동적시민참여의 사례 적용을 통해 크게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해외 선진 사례의 분석과 함께 기록관리 현장에 시민참여가 반영될 수 있는 개념적 평가 모형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능동적 시민참여를 반영한 ‘평가도큐멘테이션’ 모델과 ‘거버넌스 기반 평가’의 모형을 제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시민참여형 평가 모델을 향후 국내에 안착해 ‘시민참여 평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급히 이끌 것을 제안한다.

Today, the civil society plays a key role not only in criticizing and monitoring the functions of the state and the market, but also as an active producer of public services by complementing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sector. Public records management is also becoming more and more popular. In the case of appraisal and selection, which is the core area of record management, discussions about citizen participation are becoming more serious than any other areas. The concept of ‘proactive appraisal’, which has emerged as a paradigm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appraisal, reminds us that citizens themselves are the subjects of public records and are no longer alienated from the appraisal system. The problem is, while the growth of the Korean civil society about institutional participation is spreading rapidly, but citizen participation is hard to find in the field of public record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ol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appraisal of public records, and to debunk the rol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appraisal processes by exploring the examples in the UK, Canada, and Australia. This paper emphasizes that the appraisal system of the national public records in crisis today could be largely restored through the domestic application of this active citizen participation cases. First of all, this study presents a conceptual appraisal model that could reflect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field of record management along with the analyses of the advanced cases in some western countries. Specifically, this paper focuses on presenting the models of ‘appraisal documentation’ and ‘governance-based appraisal’, reflecting the active citizen particip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se citizens’ participatory evaluation models should be settled in Korea in the future and we should urgently discuss ‘citizen participation appraisal’.

#public record assessment #citizen participation appraisal #proactive evaluation #appraisal tool #appraisal report #appraisal documentation #public consultation #Operational Selection Policy #O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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