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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남아학회 동남아시아연구 동남아시아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 - 4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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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년 7월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를 중심으로 2018년 라오스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집중 조명하였다. 라오스 정치엘리트는 1당 체제와 안정적인 경제성장 등을 바탕으로 지난 40여 년간 독점적인 권력을 누려왔다. 특히 수력발전은 라오스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 산업이자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한 정부-투자자의 결합은 권력 유지의 핵심자산이었다는 측면에서 이번 댐 붕괴가 라오스 정치경제에 미치는 반향은 적지 않다. 이번 댐 사고는 그동안 잠재되었던 라오스 정치엘리트의 부패․무능․비효율의 문제를 한꺼번에 노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라오스 국민들이 향후 정치권력의 주요 정책 특히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예정된 지역의 거주민들이 기존의 수용적이고 협조적 반응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적으로도 수력발전에 의존도가 높은 라오스의 특성상 정책기조의 변화는 없겠지만 2025년까지 총 150개의 댐을 지어 아세안의 배터리가 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이루는 것은 불투명해졌다. 한국과 라오스 관계에 있어 참여기업의 즉각적인 구호성금의 지원과 정상회담에서의 지원입장 표명으로 인해 양국 관계의 악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인한 한국 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시공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아직 규명되지 않은 사고원인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공정한 배상(또는 보상)으로 인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Laos #Governance #Xepian-Xenamnoy Dam #Hydropower #Economic Growth #Corruption Perception Index #Korea-Laos Rel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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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 2018 / 라오스 댐 사고, 국내 건설사 동남아 공사 수주 악영향 우려..SK그룹 라오스에 천만 달러 기부 google schola 김영민 / 2018 / 동남아시아 배터리 차질 우려하는 라오스 / 시사인 google schola 아시아경제 / 2018 / 라오스 장관 ‘댐, 부실시공+집중호우 탓인 듯 google schola 아시아경제 / 2018 / 7월 댐 붕괴사고 아픔 딛고...라오스 전력 수출 3배 늘린다 google schola 이요한 / 2014 / 메콩 수자원 개발 이익과 비용 주체의 쟁점과 갈등: 본류 댐 싸야부리와 돈사홍을 중심으로 / 동남아시아연구 24(4):195~23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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