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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민족문화연구 민족문화연구 제8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81 - 61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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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제2공화국 장면정권 하에서 재무부장관을 지낸 김영선이 1950년대 후반 야당인 민주당에서 벌인 정치활동과 정책위원으로서 구상했던 경제정책 실행방안의 내용과성격에 대해서 검토한 논문이다. 김영선은 일찍부터 ‘反이승만’ 정치노선을 확고히 하였고, 1955년 ‘反이승만’ 세력의 결집을 위해 민주당 창당에 힘을 기울였다. 그는 이승만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관권지배 경제구조의 폐해가 발생했음을 강하게 비판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민권을 성장시켜 중산층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자유경제’원칙에 의한 경제운용, 사회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분배제도 마련, 개괄적인 경제계획에 의한 경제발전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관권지배 경제구조가 형성된 원인이 인위적인 저환율에 의한 은폐보조 때문이라고 보아 환율과 금리의 현실화와 함께 조세개혁을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정책 구상은 최종적으로 『민주당의 당면정책』이라는 정책공약집으로 집대성되었고, 제2공화국에서 주요한 경제정책으로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Young-sun Kim #economic policy #economic plan #the Second Republic #“liberal economic”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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