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공개된 개인정보의영리목적 활용

김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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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판기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1 - 19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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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기업들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더욱 용이하게 되었고 이러한 개인정보는 기업의 이윤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화 사회의 진행으로 한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그 결과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과 이용 필요성이 서로 충돌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상판결의 경우도 기업의 개인정보 이용 필요성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충돌한 사안이다. 특히 대상판결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수집, 제공하는 행위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첫 판시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① 개인정보의 오･남용의 우려, ② 정보주체의 재산적 이익의 침해, ③ 정보주체의 의사에 대한 과도한 해석, ④ 다른 분야 기준과의 괴리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하다.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도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는 여전히 정보주체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특히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통제권 범위내에서 해당 정보의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개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규율하고 있어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분쟁의 소지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필요성을 제기하고, 개정시 그 입법의 방향에 대한 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has become easier for companies to process customer personal information, and such personal information plays a big role in the profit-making of enterprises. As such, the progress of the information society increases the need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n one hand, while the need for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on the other is also growing. As a result, there are frequent instances where the need for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conflicts. Target decisions also conflict between the need for companies to use their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need to protect the privacy of the information subjects. In particular, the target judgment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time that the act of collecting and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that has already been disclos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s presented a judgment criterion on whether the act of collecting and providing the information for profit infringes on the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of the information subjects. However, the decision on the subject is not a reasonable conclusion in the following respects - ① concerns about misuse and abuse of personal information, ② infringement of the property interests of the information subjects, ③ excessive interpretation of information subject's intention, ④ in terms of divergence from standards in other areas, there is no reasonable conclusion. Personal information that has been formed or already disclosed in public life can also be protected by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rocessing of such personal information should remain under the control of the information subject even if the personal information is disclosed by itself. In particular, the use of such information must be made within the control of the information subject when the revenue is derived from the use of disclosed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the subject matter. Howev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oes not distinguish disclosed information from non-disclosure information, causing a dispute in the event of a dispute, such as the subject matter. In this paper, in addition to the critical review of the subject judgment, the need for revis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raised, and in the amendment, a legal policy alternative was put forward to the direction of the legislati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ublic personal information #use for profit purpose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judgment criteria for illegality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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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건보 / 2017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분석 - 개인정보의 개념을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18(3):199~224

권태상 / 2013 /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 / 법학논집 18(1):461~497

김민중 / 2016 / 공개된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을 동의 없이 수집·제공한 행위에 대한 책임 - 대법원 2016.8.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을 중심으로 - / 동북아법연구 10(2):553~597

오병철 / 2017 / 적법하게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 경희법학 52(4):165~204

조형찬 / 2016 / 공개된 인물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영업적 활용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과 관련 입법론의 검토 - / 홍익법학 17(4):819~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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