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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사회복지연구 제5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1 - 2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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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는 소득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해 왔는가? 지난 세기에 복지국가가 이루어 온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기대와 믿음과는 달리, 복지국가의 사회지출 확대와 소득 불평등 완화 정도 사이에는 의미 있는 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 소득 불평등 완화가 복지국가의 일차적인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 내에서 소득 불평등을 확대하는 요인은 복지국가의 제도적 조치들에 의해 제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복지국가와 소득 불평등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사회지출/GDP비율의 국가별 자료에 관한 2차 분석을 시도하였다. 저자는 복지국가와 소득 불평등의 관계에 관한 통념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복지국가가 추구해야 할 목표 달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제도적 방향을 모색하고, 복지국가가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인식, 빈곤, 우선 분의배 중요성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제안했다.
#Income Inequality #Perception on Inequality #Primary Incom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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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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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회 / 2006 / 한국의 소득 불평등과 빈곤 / 서울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권혁용 / 2016 / 유럽 선진민주주의의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국가 / 동서연구 28(1):259~280 google schola 김교성 / 2013 / 한국의 복지국가, 새로운 좌표가 필요한가? / 사회복지정책 40(1):31~59 google schola 김교성 / 2016 / 이 시대 ‘복지국가’의 쓸모?!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 비판사회정책 (52):179~222 dbpia 김기덕 / 1996 / 소득보장정책의 소득 재분배 효과 / 사회복지연구 7:123~16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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