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1 - 152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스포츠계 성폭력에 대해 특히 사회적 비난이 큰 이유는 스포츠 정신에 대한 국민적 신뢰, 국가 명예를 고양시킨 스포츠인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 사회의 성폭력 사건에 비해 그 비율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스포츠계의 도덕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의 효과적 제어와 충분한 사후 구제수단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스포츠계의 자정 기능을 기대하기에 한계가 있고, 정부의 대응 의지도 부족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미국, EU, 일본 스포츠계와 정부의 관련 대응 정책과 법률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면서 그 시사점을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한배상주의를 취하는 현행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영역이 특별법을 통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인격권 침해의 한 유형인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사전억지와 사후제재를 동반할 수 있는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하였다. 법 비교와 다양한 논리적 근거에 터 잡아 입법의 필요성과 그 형식 및 내용도 제안하였다. 비단 스포츠계 뿐만 아니라 악성이 높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개별 입법을 통해 징벌배상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성 침해에 따른 피해 인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멸시효의 진행을 ‘성년이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민법을 개정하였지만, 이 역시 독일 민법에 비해 단기의 시효기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입법적 검토는 차후에 재론하기로 한다.
#sexual violence #collectivism #tort #employer responsibility #punitive damage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김문희 / 2011 / 재산적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 그 손해액 판단방법 / 판례연구 22 google schola 김상찬 / 2009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 법학연구 (35):163~185 dbpia 김성수 / 2015 / 프랑스민법전의 불법행위법의 최근 개정동향과 우리민법의 시사점 - 불법행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그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26(1):167~236 dbpia 김차동 / 2016 / 제조물책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방안 /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 심포지움 자료집 google schola 김현수 / 2012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