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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77 - 39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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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稿は、会社法における債権者保護のあり方について、とりわけ日本における平成17年の会社法制定後に多発した濫用的会社分割について、判例がどのようなスキームによって債権者保護を図ってきたかを概観した上で、平成26年の法改正後の会社法規定の概要と、なお残る問題点について紹介し、機動的な組織再編行為を重要視するあまりに債権者保護が疎かになることを防ぐべきとの観点から、両者のバランスをどのように図るべきかにつき、若干の検討を加えるも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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