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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77 - 39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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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稿は、会社法における債権者保護のあり方について、とりわけ日本における平成17年の会社法制定後に多発した濫用的会社分割について、判例がどのようなスキームによって債権者保護を図ってきたかを概観した上で、平成26年の法改正後の会社法規定の概要と、なお残る問題点について紹介し、機動的な組織再編行為を重要視するあまりに債権者保護が疎かになることを防ぐべきとの観点から、両者のバランスをどのように図るべきかにつき、若干の検討を加えるものである。
#abusing Company Split #Objection Procedures for Creditors #Reorganization #revision of Companies Act 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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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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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森定 / 2010 / 債権者取消権の判例総合解説 / 信山社 google schola 難波孝一 / 2011 / 会社分割の濫用をめぐる諸問題 / 判タ (1337) google schola 滝澤孝臣 / 2011 / 会社分割をめぐる裁判例と問題点 / 金法 (1924) google schola 弥永真生 / 2011 / 会社分割無効の訴えの原告適格 / 商事法務 (1936) google schola 井上聡 / 2011 / 会社分割をめぐる諸問題―判例を材料に派生論点を考える― / 金法 (192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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