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문제점과 영국의 정리계획(SoA)식 조별 결의 도입 제안

전우정

doi:10.24886/BLR.2020.9.34.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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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우정 (법무법인(유) 정률)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4卷第3號 (通卷第82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325 - 366 (42page)

DOI: 10.24886/BLR.2020.9.34.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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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기업개선계획 의결 절차에서 반대채권자에게 인정하고 있는 채권매수청구권 제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찬성채권자에게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된다. 채권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 그 채권의 가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채권매수청구권 제도의 문제점 중에 하나다.
기촉법상 관리절차에서는 독립적인 제3자 도산실무가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고, 기존의 경영진들이 계속 회사 경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영국의 자발적 회사채무조정(CVA) 절차와 호주의 자발적 관리(voluntary administration) 및 회사정리약정(DOCA) 절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영국의 SoA 절차, 구조조정계획(Restructuring Plan) 절차, 호주의 SoA 절차에 보다 가깝다고 생각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에 대하여 법원의 사전 인가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대신에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반대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꾀하고 있다.
기촉법상 관리절차의 단점은 법원이 사후 심사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된 이후에 반대채권자 또는 공동관리기업이 법원에 의결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절차적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 법원이 기업개선계획 의결을 취소하면, 다시 기업개선계획안을 조율하고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영국의 SoA 절차, 구조조정계획(Restructuring Plan) 절차, 호주의 SoA 절차를 참고하여, 채권자들 및 주주들을 권리관계에 따라 분류하여 각 조별로 의결하도록 하고 조 구성의 공평성에 대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든 종류의 채권자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다수결을 하게 되면, 항상 다수파 채권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정리계획 또는 구조조정계획이 결의될 가능성이 높다. 소수파라서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공통된 권리관계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을 독립된 조로 분류하여 결의하도록 하면 소수파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compares the insolvency systems of Korea,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with respect to a restructuring system that lies in the middle of workouts and re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CRPA”), there are several problems related with the dissenting creditor’s right to sell its claim to consenting creditors of the company restructuring plan in the Financial Creditors’ Meeting. It is actually heavy burden for consenting creditors to purchase dissenting creditor’s claims. In addition, the method to calculate the price of the claim to be purchased is not indisputably accurate.
Under the Korean CRPA, an independent third-party insolvency practitioners is not appointed as administrator, and the existing directors continue to operate the company’s business. In this aspect, the Korean CRPA procedure is closer to the Scheme of Arrangement (“SoA”) procedure and the restructuring plan procedure of the UK and the SoA of Australia comparatively than to the Company Voluntary Arrangement (“CVA”) of the UK and the voluntary administration and Deed of Company Arrangement (“DOCA”) procedure of Australia. Nevertheless, there is no requirement for prior approval of the court for the implementation agreement of the company restructuring plan under the Korean CRPA. Instead, it seek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dissenting creditor by acknowledging the dissenting creditor’s right to sell its claim to consenting creditors.
The shortcoming of the CRPA is that the court does not involve in the confirmation of the company restructuring plan, and the court can review the company restructuring plan only if a lawsuit is filed after the resolution of the company restructuring plan in the Financial Creditors’ Meeting. In the case where a dissenting creditor or the debtor company files a lawsuit to the court for revocation of the resolution after the company restructuring plan has been resolved at the Financial Creditors Meeting, procedural uncertainty exists. If the court might decide to revoke the resolution due to breach of the law, the procedure might be significantly delayed. Thus, it is necessary to review adopting the court’s prior approval of the company restructuring plan or the classification of members and creditors for voting purposes, referring to the SoA procedure and the restructuring plan procedure of the UK and the SoA of Australia. If all types of creditors make a resolution in one clas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vote will be resolved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the majority creditors and minority creditors will always lose. By separating the class of creditors who have common rights but are a minority, minority creditors could be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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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금융위원회 / 2016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설명회 관련 Q&A

김성용 / 2014 /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 도산법연구 5(1)

김순석 / 2018 /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재검토 / 기업법연구 32(1):159~198

김재형 / 2011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BFL (45)

김지평 / 2019 / 로앤비 온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7조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대법원 2014. 9. 4.자 2013마1998 결정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시행되어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 실효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8조 제1항, 제2항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은 협의회와 부실징후기업 사이의 해당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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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151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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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3나51119(본소), 2013나72017(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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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40910 판결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 실효된 것, 이하 같다)은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해당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여기서 부실징후기업의 채권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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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15127 판결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 실효) 제20조에 규정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은 반대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형성권이다. 따라서 반대채권자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찬성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신의 채권을 매수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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