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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기업개선계획 의결
Ⅲ.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문제점
Ⅳ. 영국, 호주의 SoA 절차에서 조별 결의 방식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14. 9. 4.자 2013마1998 결정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시행되어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 실효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8조 제1항, 제2항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은 협의회와 부실징후기업 사이의 해당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이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15134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3나51119(본소), 2013나72017(반소)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40910 판결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 실효된 것, 이하 같다)은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해당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여기서 부실징후기업의 채권금융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15127 판결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 실효) 제20조에 규정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은 반대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형성권이다. 따라서 반대채권자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찬성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신의 채권을 매수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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