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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8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7 - 7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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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행정법과 결합하여 환경영역을 폭넓게 규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환경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범죄는 일상 생활영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환경범죄가 확실하게 발견되고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특히 실무적 차원에서는 환경범죄의 증명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환경범죄에 대한 법원의 증명과정을 살펴보면, 주로 세 가지 쟁점, 즉 허가와 규제대상의 확정, 고의의 인정, 대표이사 및 법인의 책임이 문제되고, 이에 대한 증명 여부가 유·무죄 판단과 환경범죄의 처벌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쟁점과 관련된 증거들은 대부분 산업과 기술, 조직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환경사건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를 입증하는 데는 산업적, 기술적 영역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특히 전문성이 필요하다. 현재 환경범죄 현장에서 활동하는 환경단속공무원과 환경특별사법경찰은 사업장의 상황이나 위반사항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지식과 정보도 갖추고 있으므로 환경범죄의 발견과 증거수집, 범죄혐의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의 전문성과 역량은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그로 인해 환경범죄를 발견하고 혐의의 입증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성과 업무역량 부족의 원인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직무교육과 업무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현행 업무수행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한편, 법적·행정적인 업무지원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environmental crime #environmental criminal law #environmental supervision #environmental investigation #environmental crimin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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