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태석 (원광대)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輯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291 - 316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경제생활은 인간의 모든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또한 개인의 행복지수에도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제범죄는 기존의 시장경제질서와 시장윤리를 무너뜨리고 경제질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크며,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또는 법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한편, 경제범죄는 지능성과 전문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유형과는 차별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범죄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게 되거나,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인식하기 어렵게 되거나 범죄의 사실관계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의 형태를 보인다. 또한 전문성으로 인하여 수사의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나 조작의 가능성이 커 신속하게 적발하지 못한 경우 그 처벌이 매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경제범죄는 개인의 신분과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경제인이나 금융인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일명 화이트칼라범죄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 지도층이나 상류계층에 속하여 자신들에게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모든 인맥과 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며, 이러한 의미에서 권력과도 유착성을 가진다 볼 수 있다. 특정계층과 권력의 유착은 우리 사회를 더욱 더 어둡게 만드는 일단면이 될 수 있다.
이렇듯 경제범죄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경제범죄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질서 또한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는 듯 하다. 이에 경제범죄는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13년 발행된 범죄백서를 근거로 최근 경제범죄를 현상을 분석하여 보고, 이에 따른 형사적 대응방안을 고려하여 보았다.
#경제범죄 #신종범죄 #관세사범 #부정수표사범 #증권사범 #Economic crime #New kind crime #Duty criminal offense #Land tax criminal offense #Unjust check criminal offense #Securities criminal offens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최근 경제범죄의 현상
Ⅲ. 형사적 대응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상민 / 2003 / 經濟犯罪의 槪念과 그 機能의 比較的 分析과 檢討 / 비교형사법연구 5 (1) : 16 ~ 420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학수 / 2012 / 우리나라 경제범죄 현황과 대응방안 / 교정복지연구 (26) : 59 ~ 82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상훈 / 2007 / 경제범죄의 개념과 형사법적 대책 / 형사정책 19 (2) : 209 ~ 232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천현 / 2007 / 경제범죄의 현상: 변화, 실태 및 특징 / 형사정책 19 (2) : 173 ~ 208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식 / 2013 / 관세행정소송의 변화추이와 주요쟁점 - 대법원 판례D/B를 중심으로 - / 무역연구 9 (3) : 45 ~ 66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1]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경제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장영민 ,  조영관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2 .12
경제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張榮敏 형사정책연구 1993 .03
부도수표의 형사처벌 현황과 개선방향
김대근 ,  안성조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1 .12
금융사기범죄에 관한 연구
도중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2 .12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윤지영 ,  임정호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6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44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