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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9 - 22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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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었고,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의 주민 밀착형 업무를 국가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어 의원입법으로 기존『경찰법』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하여 전면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예컨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실효성 문제, 광역단위를 중심으로 한 자치경찰의 주민밀착형 자치경찰활동의 실효성 문제 등이 그 대표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자치경찰제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문서자료의 분석과 질적 면접방법을 통해 창출한 질적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정부안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Local Police System #Local Police Committee #Local Government #Political Neutrality of Police #Community Pol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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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원회 / 2018 /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 경찰청 google schola 경찰개혁위원회 / 2017 / 경찰개혁위원회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 / 경찰청 google schola 김해룡 / 2003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경찰제도 / 한국경찰학회보 5(2):9~35 dbpia 박준휘 / 2018 / 자치경찰제 도입 반대에 관한 소고(小考) / 한국경찰학회보 20(5):153~180 dbpia 심민규 / 2018 /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제언: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안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20(1):153~18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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