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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 한국교육사학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1 - 15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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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한제국 국가재정처분권이 사실상 피탈된 1904년을 기준으로 1896∼1904년도까지를 전기로, 1905∼1910년도까지를 후기로 하여 교육재정 추이를 분석하였다.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중은 1896∼1904년도 1.4～2.6%, 1906∼1910년도 2.7～5.7%이었으며, 1906～1910년도까지 매년도 교육예산 증가분 총계의 83.0%는 학교시설비(64.4%)와 매년 순증하는 일본인 학부관리․교원들의 봉급(18.6%)으로 투입되어 교육 식민지화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 구축에 사용되었다. 1905∼1910년도 학교급별 평균 배분비는 전기와 비교하여 초등교육이 14.4% 증가한 반면 중등교육은 11.6% 감소하였다. 1896～1904년도 중등교육예산의 평균 배분비는 외국어계열 55.5%, 실업계열 20.6%, 일반계열 13.3%, 사범계열 10.6%이었다. 실업계열 중등학교예산 증가율은 1899～1904년도 평균 96.3%로 다른 계열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특히 1904년도의 경우 그 증가율은 272.0%이었다. 한편 고등교육재정의 1908～1910년도 학교별 평균 배분비는 관립농림학교 38.2%, 법관양성소 17.9%, 의학교 10.3%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배분비는 식민지화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1910년도 1인당 평균 봉급연액 기준으로 일본인 보통학교 교원 1명의 고용을 유지하는데 투입된 인건비는 한국인 보통학교 교원 4.1명의 봉급연액에 해당하였으며, 일본인 중등학교 교원은 한국인 중등학교 교원보다, 고등교육기관의 일본인 전임교원은 한국인 전임교원보다 각각 3.1배와 3.4배 많은 봉급연액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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