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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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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5 - 12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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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이 통과되고 실시된 지 1년이 경과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이 법은 법적절차를 위한 복잡한 서식 등의 문제로 초기정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기대보다 많은 수의 환자와 일반국민의 참여로 비교적 잘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이 법의 취지가 잘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그러한 환경이 우리사회에서 조성이 되었는지는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우리사회 각계의 토론과 합의, 그리고 성급한 법제화 과정들을 돌아보며 이 법이 원래 가지고 있는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문의 제기와 토론이 요구된다.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 at the End of Life #legislation #self-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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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월별통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 google schola 2004 / 보라매병원 사건. 선고 2002도 995판결. 대법원 2004. 6. 24 google schola 의협신문 / 보라매병원사건 판결 유감 google schola 김할머니 사건. 사건번호 2009다 17417. 대법원 2009. 5. 12 google schola 2008헌 마385 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2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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