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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택희 (강원대학교) 박용식 최충익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한국지역개발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 [2개 학회 공동개최]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572 - 594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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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발표되고, 남 · 북 · 미 간 정상회담 등을 통해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9·19 평양정상선언을 통해 ‘서해 경제공동특구, 동해 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남북 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고, 접경지역 주민들도 통일경제특구법 제정과 함께 특구가 조성되면 남북 간 긴장완화와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 외에도 접경지역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남북 통일경제특구는 남북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동해 관광공동특구와 일종의 개성공단의 역개념으로 ‘先 남한 독자 추진-後 남북공동 추진’ 개념의 경협사업을 의미한다. 평화특별자치도를 통해 유일한 분단도인 강원도에서 남북이 함께 지방 정부 차원의 자치적 교류를 해 가면서 통일연습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남북이 함께 장기적으로 교류하면서 서로 다른 법률, 행정, 언어, 기술체계 등 사회전반의 상이한 점들을 비교, 확인하고 이들을 극복해 낼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서 준비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통일경제특구 #북한개발구 #접경지역 #남북교류협력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경제특구 현황 및 통일경제특구 조성방향
제3장 강원도 통일경제특구의 당위성 및 조성방안
제4장 통일경제특구 지정과 연계한 접경지역 활성화 방안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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