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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만 (광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제11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2,255 - 2,262 (8page)
DOI
10.9728/dcs.2019.20.1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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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추적수사는 다른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수사방법과 달리 그 범위와 기간 등이 특정되지 않은 채 광범위하게 실시된다는 점에서 적법성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미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법원사이에 서로 다른 판결을 하는 등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GPS추적수사방법과 유사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이를 근거로 향후 위치정보를 이용한 수사의 활용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한 수사의 적법성판단에 있어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추적수사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 #위치정보 #압수·수색 #강제처분 #Trace investigation #Rational expectation of privacy #Location information #Confiscation · Investigation #Legal dispositi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위치정보의 취득과 법적성질
Ⅲ. 미국과 일본의 사례검토
Ⅳ. 판례상의 강제처분성
Ⅵ. 국내의 논의상황과 시사점
Ⅶ.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김봉수 / 2012 /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형법적 고찰 －범죄수사를 위한 위치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통제방안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32(3):271~298 google schola M. IBUSUKI / 2018 / GPS-based investig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 Gendaijinbunsha :10 google schola K. K. YAMANAKA / 1984 / Study on scientific investigation privacy(1,2) / Kansai University Law Review [hougakgenkyuronshu] 33(6):17 google schola Supreme Court Decision / 2008 / Supreme Court Report [saikou saibansho keiji hanreishu], Vol.62, No.5 :1398 google schola Supreme Court Decision / 1980 / Supreme Court Report [saikou saibansho keiji hanreishu], Vol.34, No.5 :27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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