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만 (광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제11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2,255 - 2,262 (8page)
DOI
10.9728/dcs.2019.20.11.225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GPS추적수사는 다른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수사방법과 달리 그 범위와 기간 등이 특정되지 않은 채 광범위하게 실시된다는 점에서 적법성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미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법원사이에 서로 다른 판결을 하는 등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GPS추적수사방법과 유사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이를 근거로 향후 위치정보를 이용한 수사의 활용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한 수사의 적법성판단에 있어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위치정보의 취득과 법적성질
Ⅲ. 미국과 일본의 사례검토
Ⅳ. 판례상의 강제처분성
Ⅵ. 국내의 논의상황과 시사점
Ⅶ.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