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김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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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운곤 (조선이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20권 제5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23 - 131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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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 사회에 편리함과 더불어 또 하나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즉 전자기기로 무제한적 감시가 가능한 사회로 변모 되고 있어, 이를 잘못 관리할 경우 또 다른 재앙으로 낳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거주지의 문을 나서면서부터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 카메라(CCTV-Closed Circuit Television)와 개인이 사용하는 스마트 폰을 통하여 감시의 덫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정보통신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를 쉽게 수집, 저장하게 되면서 기업에게는 마케팅을 위한 기업의 소중한 자산가치가 되면서 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실제로 이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보사회 속에서는 수사도 범죄행위로 인해 남게 되는 디지털 흔적을 얼마나 잘 찾아낼 수 있느냐가 그 수사의 성공도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여겨지고 있으면서 수사기관은 이를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사건을 수사하면서 범죄자가 사용하였던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사용흔적에 관한 압수 수색의 절차는 이제 필수적인 절차가 되었으며, 이러한 전자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느냐는 수사의 성패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런데 이때 수사기관들은 전자 증거자료들을 압수 또는 수색하면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압수자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수사기관이 행하는 전자정보의 포괄적 압수수색에 대하여 불안감이 노출되면서 ‘사이버 망명’이라는 용어까지 탄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자적 정보의 압수수색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Bright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is caused by usabilities and another case to our society. That is, the surveillance which is unlimited to electronic equipment is becoming a transfiguration to a possible society, and there is case that was able to lay in another disasters if manage early error. Be what is living on at traps of surveillance through the Smart phones which a door of domicile is built, and the plane western part chaps, and we who live on in these societies are installed to several places, and closed-circuit cameras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and individual use. On one hand, while the asset value which was special of enterprise for marketing to enterprise became while a collection was easily stored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individual information, the early body which would collect illegally was increased, and affair actually very occurred related to this.
An investigation agency is endeavored to be considered the digital trace that inquiry is happened by commission act to the how small extent which can take aim at a duty successful of the inquiry whether you can detect in this information society in order to look this up. Therefore, procedures to be essential now became while investigating affair that confiscation search regarding employment trace of a computer or the telephone which delinquent used was procedural, and decisive element became that dividing did success or failure of inquiry whether you can collect the act and deed which was these electronic enemy. By the way, at this time a lot of, in the investigation agencies the case which is performed comprehensively blooms attachment while rummaging, and attachment is trend apprehension to infringe discretion own arbitrary information rising. Therefore, a lot of nation is letting you come into being until language called exile ’cyber’ while anxiety is exposed about comprehensive confiscation search of the former information which an investigation agency does.
Will review whether or not there is to have to set up confiscation search ambit of electronic information at this respect how.

#전자증거 #압수수색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자기결정권 #영장주의 #압수방법의 제한 #electronic evidence #search and confiscation #authority to decide oneself information #necessity for warrants #restriction on confiscation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Anita L. Allen / 2008 / Dredging up the past : Life logging, Memory, and Surveillance / U. Chi. L. Rev 75 : 63 ~

2. [학술대회논문] - Viviane Reding / 2010 / Privacy matters - Why the EU needs new personal data protection rules / The European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nference

3. [기타자료] - / 2015 / E-today, 2015. 1. 24

4. [기타자료] - / 2005 / The Constitutional Court, 2005. 7. 21, 2003헌마282·425 Full Bench

5. [기타자료] - / 2014 / SCP 2014. 7. 24, 2012다4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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