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에서의 노인범죄 변화추이와 대응을 위한 사회전략

김신호

doi:10.18859/ssrr.2019.11.35.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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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신호 (대구한의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4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53 - 176 (24page)

DOI: 10.18859/ssrr.2019.11.35.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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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경제발전,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전국민의료보험의 확대 등으로 한국인들의 예상수명이 길어졌고, 저출산과 겹치면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노인들의 수와 비율이 늘어나면서 많은 고령화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한 면으로는 범죄의 피해를 입는 노인들이 증가하였지만, 다른 면으로는 노인범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노인범죄율의 지속적인 증가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잘 계획된 광범위한 사회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노인범죄가 폭력적이고 거친 죄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우리사회 노인들의 절반정도가 빈곤선 아래서 생활하며, 다른 모든 연령대에 비해 더욱 자살률이 높은 상황에 있고, 정보·기술·경제적 부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노인범죄는 개인의 일탈보다는 사회적 기능의 악화상태로 인해 노인들이 심리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영향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오늘날 한국의 전후세대 베이비부머들이 노인세대에 편입되어 감에 따라 노인범죄의 지속적인 증가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제에 집중하여 노인범죄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다. 먼저 노후의 삶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노인들에게 범죄의 유혹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증대할 것이 요망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강력범죄 지향성에 대한 대비로서 지역사회의 연계활동, 즉 형사사법기관과 지역사회복지기관의 연계를 바탕으로 전문상담사들을 통한 노인들의 잠재적 범죄성 약화노력과 사회복지기관의 능동적 역할 강화가 요망된다. 노인범죄의 재범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더욱 높은 상황에서, 교정복지전문가를 잘 양성하여 노인들이 재소기간동안에 사회적응을 위한 면허나 기술 등을 잘 취득하여 출소하도록 도와주며, 출소후 사회적응이나 도움이 필요하여 형사사법기관이나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을 접촉할 때 지속적으로 돌보아주고 처리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하겠다. 더불어 교정기관 · 경찰 · 검찰 · 지역복지조직 · 노인 홈 · 요양기관 · 병원까지 모든 관련기관들이 사회적 망을 이루고 협력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Since 1980s, the life expectancy of Korea has been extended partly due to economic development, improvement of standard living, and expansion of medical insurance to the whole people with wide coverage. And Korean society has rapidly changed into the aged society with the low birth rate. As the number and ratio of the elderly have increased lot of issues and problems has been emerged. Although the elderly has been conceived as victims of crime in one side, the elderly crime rate has been increased continuously on the other side.
In order to prevent the rise of the elderly crime rate, we need broad and well-planned social correspondent strategies. Especially, the elderly crime rate rise more rapidly in a way to violent and brutal one. We could find that almost the half of Korean elderly is in the below level of poverty; and that the elderly generation is in the highest risk of suicide compare to all the other generations, has left in the isolation from the information, technology, and economic wealth. Elderly crime is a result greatly influenced from the psycho-social maladjustment manifested in the deterioration of social function more than the deviation of the elderly person. Moreover, we are facing the high probability of elderly crime escalation, because Korean baby-boomers is in the middle of joining the elderly generation.
Therefore, we need to focus on this issue, and to prepare prevention of elderly crime rapid escalation. First of all, we need correctional welfare specialists who are expert on the treatment for elderly criminals during the time when the inmates are in prison, when they are trying to adjust society, and when they contact to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or social welfare institutions for help. Next, we need social network to cooperate among the institutions of correction center, police department, prosecutors’ office, local welfare organizations, elderly homes, care homes, and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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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곽대경 / 2011 / 노인범죄의 원인과 실태 및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9~36

교정본부 / 2017 / 교정통계연보

김기현 / 2011 / 고령화시대의 노인 범죄 실태분석을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 교정연구 52:153~193

김기훈 / 2019 / CCTV 활용한 범인 검거 지난해 3만1천여건···4년 새 19배 / 연합뉴스

김상수 / 2015 / 노인범죄 발생의 영향요인과 대책에 관한 질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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