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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보조금 예산 낭비 및 부정수급 차단
지방보조금의 구성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원칙과 예산심사 기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환수 명령과 환수 기간
결산승인과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효율적 재정 운영 점검
보조금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 여부 확인 및 범위 확대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방의회의 주요 점검 사항과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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