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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류춘호 (부산시의회)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2 서울행정학회·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 공동학술대회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55 - 19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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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2

지방보조금과 지방의회 예산결산 심사 전략
류춘호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22.05 학술대회자료
지방보조금과 지방의회 예산결산 심사 전략
류춘호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2.05 학술대회자료

2021

[의정활동 이슈와 쟁점] 간주처리 예산, 성립 전 예산과 지방의회 예산결산 심사 전략
류춘호 월간 공공정책 2021.02 전문잡지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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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의 규모와 보조사업의 종류, 지방보조사업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방보조금의 정책수단이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반영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재원이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집행되고,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논문은 지방의회가 지방보조금의 관한 예산 심사와 결산 승인 단계에서 지방재정 관계 법령, 지방보조금법(2021. 1. 12.제정), 조례 등 제도적 차원에서 확인･점검해야할 재정감사 관점에서 분석했다. 구체적 접근은 지방정부의 예결산 중점사항, 지방재정공시, 중요재산 처분 제한, 일상감사, 보조금표지판, 주민참여예산, 지방기금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지방보조금사업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지방보조금 범위 포함, 중요재산의 범위설정, 주민참여예산과 재정부담원칙 불일치 개선, 보조금 성과평가와 일몰제의 형식성 개선, 지방기금의 보조금편성에 따른 사각지대 개선 등의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지방보조금법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방보조금 표지판 #주민참여예산 #지방재정공시

목차

Ⅰ. 서론
Ⅱ. 지방보조금의 이론적 논의
Ⅲ. 지방보조금의 주요 이슈와 지방의회의 재정감사
Ⅳ. 지방보조금과 지방의회 재정감사 방향
Ⅴ. 결론과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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