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투자설명서 교부제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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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서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0卷第4號(通卷第102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09 - 13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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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주식 등 증권을 발행하여 자본시장에서의 유통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며 투자자에게 증권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여 청약의 권유를 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발행에 대한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설명서 제도는 청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발행가액이 확정된 후에 이를 반영한 3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을 청약일에 근접하여 교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판단을 위한 충분한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제도적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또한 상장회사의 경우 기존주주의 보호 측면에서 공모발행시 주주배정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주주명부 제도상 주소 이외에는 주주와의 연락을 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없기에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 전자교부 방식은 거의 활용할 수 없어 우편발송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장회사와 같이 실시간으로 주가가 변동하는 경우 청약일에 근접한 시점의 주가를 발행가액으로 산정하여야 청약 당시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발행가액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므로, 투자설명서가 주주에게 보다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투자설명서에는 발행가액의 산정방식과 확정된 발행가액을 공표하는 방법을 기재한 후 발행가액의 확정 전에 먼저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여 투자판단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며, 차후 발행가액이 확정되면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확정발행가액을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보급 · 이용률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전자공시 시스템도 다른 선진 자본시장보다도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발달되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투자설명서를 전자공시 하는 것으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축해 나아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고령의 투자자 등에 대한 보호의 측면이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실시간으로 회사의 정보가 시장에 공시되고 있는 상장회사에 한하여,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발행의 경우에 투자설명서 교부를 전자공시로 갈음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도입되어 있는 전자교부방식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전자교부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문화 하여 분쟁의 요소를 방지하고, 전자적 방식에 의한 투자설명서 수령에 대한 동의도 개별 건별 동의 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자와 발행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In case a company wants to raise fund by issuing the bonds like stocks and putting them into circulation in the capital market, it is obliged to submit a stock report to the relevant authority, and in case it wants to induce the investors to buy the stocks, it should solicit for subscription by means of the investment prospectus service.
Currently, according 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company should serve the potential investors with some 300-page investment prospectus after confirmation of the issue prices of stocks. Thus, the cause of the investment prospectus service system that investors should be protected with the sufficient data for their judgment on investment is put to shame.
Moreover, in case of the listed companies, the existing stockholders are frequently enlisted for subscription, but due to the current stockholders’ list system, other personal information than those indicated on the list can hardly be used. Namely, the electronic service method can be used, only when it is agreed to individually by the stockholders. Otherwise, the company should send the information of the new fund-raising via postal service, which makes the company feel much burdensome.
Hence, in order to serve the stockholders promptly with the investment information, the investment prospectus needs to be served only with the methods of calculating the issue prices and announcing the confirmed issue price, even before confirmation of the issue price. Then, when the issue price has been confirmed later, the potential investors can check it according to the methods explained in the investment prospectus served earlier.
On the other hand, our ratio of Internet and smartphone distributed and used is the highest in the world, and thereupon, our electronic announcement system is well developed for users’ conveniences than other advanced capital markets. So, it is deemed reasonable to announce the investment prospectus electronically instead of serving it with the investors via postal system.
Merely, since it is feared that the aged investors may not well protected, it is desirable to replace the manual information service with the electronic announcement system, initially for the stockholders of the listed companies.
Lastly,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current electronic information service method, it is necessary to specify it in the relevant Act and regulations to prevent the possible disputes, while allowing investors to agree to the electronic information service not individually but comprehensively, and thereby, relieve the potential investors and issuers of the burden.

#투자설명서 #전자교부 #유상증자 #증권발행 #공모발행 #주식발행 #prospectus #Capital Markets Act #securities offering #investor protection #solicitation of an offer to buy #disclosure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금융감독원 / 2018 / 기업공시 실무안내

김건식 / 2013 / 자본시장법 / 두성사

임재연 / 2009 / 미국증권법 / 박영사

임재연 / 2017 / 자본시장법 / 박영사

한국증권법학회 / 2015 / 자본시장법(주석서I) / 박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8447 판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증권의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책임과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책임을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손해배상청구권자와 책임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점,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법이 특별히 책임의 요건과 손해의 범위를 정하고, 책임의 추궁을 위한 증명책임도 전환시켜 증권 발행시장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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