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홍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0卷 第3號(通卷 第101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17 - 246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직업훈련법제는 고용정책기본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직업훈련과 관련한 사항들이 중층적으로 규율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한 제도 및 정책 등이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를 유기적이고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다.
직업훈련법제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업훈련’ 개념의 명확한 의미와 그와 유사한 개념과의 구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직업훈련법제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포섭할 때, 포섭의 유일한 준거점은 직업훈련법제에 사용되고 있는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교육훈련’ 등과 같은 개념에 대한 검토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LO를 비롯한 주요 국가의 직업훈련법제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직업훈련’ 등의 의미를 간략히 검토한 후, 국내의 직업훈련과 관련한 법제의 발전과정과 관련 법제 간 상호관계를 살펴보는 작업을 통해 ‘직업훈련’과 관련 용어들 간의 관계와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직업훈련법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토대 내지 기초연구로써 성격을 지니며, 보다 체계적인 해석 및 입법정책을 구상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후속연구를 통해 직업훈련법제에 대한 이론적 토대와 체계적 이해를 계속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직업훈련 #직업교육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 #인적자원개발 #직업훈련법제 #Vocational Training #Vocational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cational Training Legislat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직업훈련’의 국제적 의미
Ⅲ. ‘직업훈련’의 국내 실정법상 의미
Ⅳ. ‘직업훈련’과 다른 용어와의 관계
Ⅴ.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강순희 / 2001 / 지식기반경제 하의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운영 및 발전방안 google schola 김시종 / 1975 / 직업훈련 / 삼영사 google schola 김영종 / 1985 / 직업안정ㆍ직업훈련기본법 / 한국공인노무고시연수원 google schola 교육과학기술부 / 2008 /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해설자료 google schola 나영선 / 2006 / 직업능력개발 혁신을 위한 제도 및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헌법재판소 1999. 3. 25. 선고 97헌마130 전원재판부

    가. 사립학교에도 국·공립학교처럼 의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임의단체인 기존의 육성회 등으로 하여금 유사한 역할을 계속할 수 있게 하고 법률에서 규정된 운영위원회를 재량사항으로 하여 그 구성을 유도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영역인 정책문제에 속하고,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 한 헌법위반으로 단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0헌마503 전원재판부

    평생교육제도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고등학교학력인정의 평생교육시설은 정규 학교 과정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성인 등으로 하여금 고등학교학력을 취득케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학교를 바로 졸업한 학생들이 받는 불이익은 반사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단축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全員裁判部

    가. 교육법(敎育法) 제157조, 교과용도서(敎科用圖書)에관한규정(規程)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중학교(中學校) 교과서(敎科書)의 편찬은 교육부가 직접(直接) 또는 위임(委任)하여 편찬하게 되어 있어 일반(一般) 사인(私人)은 물론 국어교사(國語敎師)라 할지라도 이를 저작(著作)·발행(發行)·공급(供給)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어 있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232 판결

    가. 기업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 있어서 다액의 훈련비를 소요해 가면서 해외에 있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훈련은 직업훈련기본법에서 말하는 “직업훈련”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3헌마192 全員裁判部

    가.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權利)는, 첫째 교육(敎育)을 통해 개인(個人)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啓發)시켜 줌으로써 인간다운 문화생활(文化生活)과 직업생활(職業生活)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고, 둘째 문화적이고 지적인 사회풍토(社會風土)를 조성하고 문화창조(文化創造)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헌법(憲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文化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108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