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을 위한 적극적 사용자 동의에 관한 연구 - EU GDPR이 규정하는 동의의 유형 및 조건을 바탕으로

박효주; 정재은; 양진홍

doi:10.7840/kics.2019.44.12.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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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효주 (인제대) 정재은 (인제대학교) 양진홍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신학회 한국통신학회논문지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제44권 제1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352 - 2,361 (10page)

DOI: 10.7840/kics.2019.44.12.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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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있어 정보주체인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를 정당하게 활용하기 위한 동의 획득 방안을 구체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EU GDPR 규정을 바탕으로 1) EU GDPR 원문 전체에 흩어져 있는 "사용자 동의 획득‘과 관련한 내용을 분석, 재분류하고 2) 해당 내용의 구체화 및 활용을 위해 동의획득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였으며 3) 체크리스트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GDPR 대응이 용이한 대기업으로 대표성을 갖는 국내 대기업(LG)의 동의 획득 수준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GDPR에서 요구하는 적극적 사용자 동의를 위한 조건은 4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분류 항목에 따라 필수 고려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구성한 결과 18개 항목이 도출 되었다. 도출된 체크리스트로 국내 LG 스마트TV 약관을 분석한 결과, 미흡 및 불충족 항목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국내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수준 파악 및 체크리스트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사용자 동의 획득을 위한 두 가지 정책적 개선 사항이 제안 되었다.

#GDPR #User Consent #Personal Data #Privacy Policy #UI/UX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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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Union, “Regulation(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May 2016.

Wonmo Yang, In the first year of the GDPR enforcement, five major violation cases, Retrie ved Aug.30, 2019, from https://www.boannew s.com/media/ view.asp?idx=79426. Hyo-ju Park, Jin-hong Yang, “Issues of adequacy decision of GDPR and policy responses”,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vol. 44, no. 5, pp.983-991, May 2019.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Guidelines on consent under regulation 2016/679”, Nov. 2017.

Jongcheol Kim, “An essay on the reorgan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as a basic constitutional right”, Internet Laws, vol 4, p.24, Ja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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