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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정현 (인제대학교) 김지원 (인제대학교) 김철수 (인제대학교) 양진홍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신학회 한국통신학회논문지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제45권 제8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342 - 1,354 (13page)
DOI
10.7840/kics.2020.45.8.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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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들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의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정보를 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의 약관 동의에 관련한 내용은 서비스 사업자가 보유 및 관리하고 있으며, 변경 있을 시 이메일 또는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제공자인 서비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어떠한 내용에 동의를 했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최초 약관 동의 시점 대비 어떠한 내용이 변경되었는지를 손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EU의 GDPR 규정에서는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된 ‘동의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보주체가 정보처리방식에 동의하였음을 정보처리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취득한 사용자의 개인정보 활용‘동의’에 대한 보다 더 강화된 관리 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용자가 서비스 약관 동의 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 권한을 명시적으로 기록, 관리,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반가입 약관 증명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사업자와 사용자가 상호 신뢰 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동의 정보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기존의 개인정보 동의 확인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제안한 시스템이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GDPR #User Contents #Consent Providing Verification #Blockchain #Mutual trust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약관 동의 획득 및 관리 측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및 블록체인 활용 연구
Ⅲ. 블록체인 기반 약관 동의 증명 시스템 개발 설계 및 구조
Ⅳ. 제안된 블록체인 시스템 개발 구현
Ⅴ. 기존의 서비스 사업자 정보 저장 방식과 구현된 블록체인 시스템 비교 분석
Ⅵ.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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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B, Half-Year IAB Internet Ad Revenue Report(2019), Retrieved May 20, 2020 from https://www.iab.com/insights/internet-advertising-revenue-2019-half-year/ S. An, “Self regulation of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 An empirical examination of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notices,” J. Broadcasting and Telecommun. Res., no. 81, pp. 156-181, Jan. 2013 google schola H. Park, J. Jung, and J. Yang, “A study on active user consent to obtaining and processing personal data - based on the types and conditions of consent in EU GDPR,” J. KICS, vol. 44, no. 12, pp. 2352-2361, Dec. 2019. google schola S.-Y. Lee, “Analysis of user’s recogni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agreement and new policy,” Korean Inst. Info. Technol., vol. 12, no. 8, pp. 85-92, Aug. 2014. google schola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re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2017), Retrieved May 20, 2020, from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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