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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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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영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1권 제3호(통권 제27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79 - 20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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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관리에 있어 성별은 필수적인 개인 식별 인자로 이용되어 왔다. 성별의 결정은 주로 생물학적 요소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형적인 이분법적 성별로 분별이 어려운 간성인 사람들을 신원 관리 법제가 어떻게 포섭할지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다양한 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그동안은 간성을 의료적 개입을 통해 전형적인 이분법적 성별 중 하나로 교정을 하여야 하는 상태로 보아왔으나,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및 몇몇 국가들은 간성인 사람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간성인 당사자가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숙고한 후 그 의사에 따라 행해진 의학적 개입이 아닌 한, 무분별한 의학적 개입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신원 관리의 출발점인 출생등록 시 이분법적 성별 선택의 강요는 간성인 아이와 그 부모에게 거대한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여, 불필요한 의학적 개입을 증대시킨다. 신원 관리 법제에서 간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그들의 인권침해 정도와 결정권 보장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신원 관리 법제에서 간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하여 해외 사례와 우리 법제를 살펴보면서, 간성인 사람들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성별 결정 방식에 대한 논의의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간성 #인터섹스 #성별 결정 #제3성 #출생신고 #Intersex #DSD #Sex Assignment #Birth Registration #Third Gender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간성의 개요
Ⅲ. 간성을 고려한 신원 관리에 있어 포섭 방식
Ⅳ. 우리 법제 내 간성의 법적 인식 및 개선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이보연 / 2019 / ‘제3의 성’의 법적 인정 – 2017년 10월 10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22(1):437~464 dbpia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 / 종합건강 정보-건강/질병 정보-모호한 외부생식기 및 성 발달 이상 google schola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2019 / 2019 공통교재 민원실무I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google schola 행정안전부 / 2019 / 45년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바꾼다 -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표시번호 사라져 -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google schola Ainsworth, C. / 2015 / Sex redefined / NATURE 518(753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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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1]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라고 하여 객체를 부녀에 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부녀라 함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무릇 사람에 있어서 남자, 여자라는 성(性)의 분화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후 태아의 형성 초기에 성염색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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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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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1990. 8. 21.자 90브10 제1민사부결정

    호적법 제120조 소정의 호적정정은 처음부터 진정한 신분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호적의 기재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당초 올바른 호적의 기재가 이루어진 다음 후발적으로 신분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신분관계의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할 뿐 종전의 올바른 호적기재를 정정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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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7. 3.자 2006호파457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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