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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관훈클럽 관훈저널 관훈저널 2021년 여름호(통권 제159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48 - 56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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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대중매체 통한 피해자 신원 공개를 형사처벌하는 취지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은 아동보호사건에만 적용되나
피해아동이 사망했을 때 신원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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