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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연이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3집 제5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55 - 181 (27page)
DOI
10.18854/kpsr.2019.53.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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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NPO정책이 전개되어온 과정에 주목하여 지속적인 정책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메커니즘에 대해 논하였다.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 하에서 공익법인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어떻게 NPO법인의 카테고리가 존치되었는가 그리고 민주당 정권기 분점 국회의 상황에서 어떻게 NPO정책의 개정이 가능했는가를 논하기 위해 정책 피드백 모델을 통하여 설명을 시도하였다. 90년대연립정권기에 구 공익법인 제도의 결함에 대한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로 인해 NPO법인 제도가 제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시민단체는 조직화하기 시작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NPO와 관련된 정당 정치가, 성청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불충분한 NPO정책의 개정을 요구하면서 시민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의 접근 가능성을 높여왔다. 자민당 정권기에 활성화된 공익법인 제도 개혁과정에서 시민단체는 기존에 형성해온 네트워크를 통하여 NPO법인을 새로운 비영리법인 제도에 통합하지 않고 존치하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민주당 정권기에는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단체가 직접 참가함으로써 NPO법인 제도와 세제우대제도의 개정에 관한 법안 작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분점국회 하에서 NPO의원연맹의 협력으로 세제개정법안의 가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NPO정책의 피드백 효과로 제도화되어 온 시민단체는 정부로부터 자립적인 시민활동으로서의 NPO법인 카테고리를 유지하면서 NPO정책의 개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NPO법인의 제도적 기반의 틀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일본NPO #제도화 #정책 피드백 #신자유주의개혁 #자민당 #민주당 #Japan's NPO #institutionalization #Policy feedback #neoliberal reform #LDP #DPJ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정책 피드백｣과 NPO정책의 피드백 효과
Ⅳ. 사례분석 1 : 자민당 정권기 공익법인제도 개혁과정에서의 NPO법인의 존치 결정
Ⅴ. 사례분석 2 : 민주당 정권기 NPO정책의 개정과정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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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ry, Jeffrey M. / 2007 / The Interest Group Society / Pearson google schola Coleman, William D. / 1996 / Paradigm Shifts and Policy Networks: Cumulative Change in Agriculture / Journal of Public Policy 16(3):272~301 google schola Pekkanen, Robert / 2000 / Japan’s New Politics: The Case of the NPO Law / Journal of Japanese Studies 26(1):111~148 google schola Pekkanen, Robert / 2006 / Japan’s Dual Civil Society: Member’s Without Advocates / Stan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Pierson, Paul / 1993 / When Effect Becomes Cause: Policy Feedback and Political Change / World Politics 45(4):595~62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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