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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해남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33 - 27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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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형제복지원으로 대표되는 발전국가 시기 부랑인의 무차별적인 수용과 시설내의 폭력적 일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부랑인들을 정상적 사회주체로 갱생하고자 했다는 기존의 설명을 넘어,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벌어진 사회정치 과정에서 부랑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가 발생했다는 것을 가설로 삼았다.
발전주의시기 국가는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성원들의 습속에서 찾고자 했다. 그러면서도 구성원들로 하여금 알아서 습속을 개조할 것은 주문했고, 문제적 습속을 지닌 이들을 사회악이라 부르며 단속하고자 했다. 사회문제에 대한 대비책은 소수의 고학력 및 고숙련인력에게만 제공되었다. 한편, 시민사회는 그러한 발전국가의 사회정치에 대한 유효한 경쟁세력이 되지 못했다. 이들은 습속에서 문제를 찾는 사회정치관을 국가와 공유하기도 했고, 부랑인을 동정했지만 연대나 권리의 대상으로는 여겨지지 않았다. 이처럼 국가와 시민사회 가운데 부랑인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섭(inclusion)하고자 하는 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수용시설 사업자들은 부랑인들의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시설의 지속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이를 위한 폭력은 수용자들이 ‘사회적 삶’에 참여할 능력을 상실시켰다. 피해생존자들이 경험한 것은 발전국가 시기의 다층적인 사회적 배제였다.
#발전국가 #사회정치 #사회적 배제 #사회적인 것 #형제복지원 #Developmental State #Social Politics #Social Exclusion #the social #Hyeongje Workhous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자원
Ⅲ. 국가 : 사회악 제거
Ⅳ. 시민사회 : 연대의 부재
Ⅴ. 시설사업자 : 시설의 지속을 위한 수용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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