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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일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통권 제57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93 - 219 (28page)
DOI
10.37245/kjst.2020.05.5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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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 사회적 배제는 인류 역사에 항상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는데, 최근 빈곤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는 개념에 대한 관심이 큰 역할을 해왔다. 사회적 배제와 빈곤은 유사한 개념이지만 단순히 유사함을 넘어서 빈곤의 근본적 원인이 사회적 배제라고 볼 수 있으며, 배제는 빈곤의 다양한 사회, 문화, 경제적 취약성을 가로질러 발생하는 박탈을 설명해 주는 핵심개념이다.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배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개념으로서 사회 구성원들의 온전한 참여를 통해 경제, 사회, 문화적 장벽을 낮추려는 다차원적 과정을 일컫는다. 그리고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전략들에서는 거버넌스(governance)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포용이 각계 각층의 행정부 각 부서들과 다양한 지방정부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민간 및 자원 단체를 포괄하는 협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거버넌스란 곧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사회적 스탠더드를 확립하기 위한 조직화된 행동들로 볼 수 있다. 지역 및 시민적 통제의 여지가 더 필요해지고 평범한 시민들이 자신의 삶의 기회와 미래에 대하여 영향을 주게 될 사회복지, 보육, 보건서비스 등에 대하여 더 많은 결정권을 요구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 새로운 정치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국가들(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등)에서 사회적 포용의 전략과 거버넌스, 연계의 전략을 비교론적 방법으로 검토함으로써, 그 정책적 함의와 활용의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논문의 목적을 둔다.
#사회적 포용 social inclusion #거버넌스 governance #연계 전략 joined-up work

목차

1. 서론
2. 사회적 포용이란 무엇인가?: 논의와 쟁점
3. 사회정책과 사회적 포용의 연관성: 누가 어떻게 포용되어야 할까?
4. 사회적 포용의 사례들
5. 맺으면서: 함의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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