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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현주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57 - 8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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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옹호연합모형과 갈등주기모형을 통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갈등사례에서 갈등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사업승인과 최종 부동의 결정 전까지 이해관계자의 행태 변화와 상호작용은 어떠하였는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지자체와 환경단체의 지역개발과 환경보전 간 가치갈등이 시범사업 선정과정을 거치면서 환경부 · 환경단체와 지자체 · 지역주민 간 갈등구조로 변하였다. 2011년 재 · 보선과 2012년 총선 직후에는 선거 공약의 이행과 정치적 보복의 프레임에 따라 여당 · 지자체 · 지역주민과 야당 · 환경단체 간 갈등구조로 증폭되기도 하였다. 찬성 및 반대 옹호연합이 활용한 전략으로는 조직화, 프레이밍, 정치적 자본 활용을 들 수 있는데, 특히 갈등완화기까지 찬성 옹호연합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15년 환경부가 사업승인으로 전환한 배경에는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내세운 정치체제 지배연합의 변화라는 외부충격의 영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형평성의 내부충격도 정책변동의 경로로 일부 작용한 반면, 정책중개자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 간 입장 조율은 수평적이고 자발적인 협상과 타협에 의한 정책변동 경로는 아니었다. 분석결과는 환경보전을 최우선시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개발가치를 창조하는 보전지향의 개발 프레임에 대해 재인식하고, 개발과 보전 가치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합의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참여적 의사결정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공공갈등 #옹호연합모형 #국립공원 케이블카 #Public Conflict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Ropeway in National Park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및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강성철 / 2004 / 갈등의 양상과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사례분석을 위한 분석모델의 구축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1~18 dbpia 고종협 / 2009 / 제주 해군기지 정책변동과정에 대한 동태적 분석: 책옹호연합모형(ACF)의 적용을 통한 연구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3):139~178 dbpia 김근식 / 2017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갈등해소과정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google schola 김순양 / 2010 / 정책과정분석과 옹호연합모형-이론적･실천적 적실성 검토 / 한국정책학회보 19(1):35~70 dbpia 김순양 / 2011 / The Political Dynamics of Policy Networks and Advocacy Coalitions in South Korea’s Healthcare Policymaking : The 20 Years of Debates to Inaugurate a Single‐Payer System / 사회복지연구 42(4):61~102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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