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improvement of research security when researcher moves to another institution

Oh Jeong Mi; Kang, Sun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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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다른 기관으로 이직과 연구보안의 쟁점에 관한 정책적 연구

Type: Proceeding

Author: Oh Jeong Mi (KIST) Kang, Sun Joon (한국FIDO산업포럼)

Journal: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19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Published: 2019.5

Pages: 644 - 655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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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improvement of research security when researcher moves to another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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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자 이동성(mobility)이 증가하여 퇴직 또는 이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에 재직 중인 기관의 지식재산에 대한 연구보안의 측면에서 기술유출의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되었다.
예전의 연구기관 중심에서 연구자가 연구기관을 선택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융합연구 혹은 협동연구를 위하여 연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또한, 연구자가 이직한 기관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문제가 된다면 기회비용은 물론 향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점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특히, 재직 중인 기관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직무발명은 물론 영업비밀 등 관련 내용 등은 이직 시 반드시 재직한 기관과 이직한 기관 사이에 선행특허는 물론 향후 발생할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장치만이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고 연구보안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재직 중에 대형기술이전을 하였던 연구자가 이직하는 경우에 기술이전 기업, 재직한 기관, 이직한 기관 사이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 해당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추가연구 등을 통하여 더욱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연구자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수익창출 위주의 지식재산 전략이 필요하다.

#개량특허 #이용발명 #원천기술 #기술보호 #성과보호

국문요약
Ⅰ. 序
Ⅱ. 연구자 이직과 지식재산의 이동
Ⅲ. 연구자 이직과 지식재산 보안
Ⅳ.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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