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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0권 제3호 (통권 제49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25 - 1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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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Rule 10b-5 소송의 경우 거래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효율적 시장이 형성된 증권의 경우에는 시장사기이론으로 거래인과관계를 추정한다. 반면 아직 효율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발행시장에서의 거래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이론으로 사기에 의한 시장형성이론(fraud-created-the-market theory)이 주장되고 있는데, 법원별로 인정 여부와 요건이 대립하고 있고, 학계나 실무에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사기에 의한 시장형성이론은 시장사기이론의 보호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비효율적 시장이나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발행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에 필수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발행시장에서의 사기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거래인과관계의 입증을 요구하지 않으나, 절차적인 이유로 민법 제750조나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이 경우 사기에 의한 시장형성이론을 도입한다면 거래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원고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회사채시장,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 구조화증권이나 특수한 증권의 경우에도 사기에 의한 시장형성이론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시장사기이론 #사기에 의한 시장형성이론 #발행시장 공시 #증권소송 #거래인과관계 #신뢰요건 #10b-5 소송 #전문가책임 #Fraud on the Market Theory #FOTM #Fraud Created the Market Theory #FCTM #Primary Market #Securities Litigation #Reliance #Presumption of Reliance #10b-5 Litigation #Gatekeeper Liability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증권소송에서의 인과관계와 시장사기이론
Ⅲ. 미국에서의 사기에 의한 시장형성이론
Ⅳ.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김건식 / 2013 / 자본시장법 / 두성사 google schola 김병연 / 2019 / 자본시장법 사례와 이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정수 / 2016 / 자본시장법원론 / SFL그룹 google schola 임재연 / 2019 / 자본시장법 / 박영사 google schola 황동욱 / 1997 / 불법증권거래와 손해배상 / 동현출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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