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0권 제3호 (통권 제49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25 - 152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에서는 Rule 10b-5 소송의 경우 거래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효율적 시장이 형성된 증권의 경우에는 시장사기이론으로 거래인과관계를 추정한다. 반면 아직 효율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발행시장에서의 거래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이론으로 사기에 의한 시장형성이론(fraud-created-the-market theory)이 주장되고 있는데, 법원별로 인정 여부와 요건이 대립하고 있고, 학계나 실무에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사기에 의한 시장형성이론은 시장사기이론의 보호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비효율적 시장이나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발행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에 필수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발행시장에서의 사기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거래인과관계의 입증을 요구하지 않으나, 절차적인 이유로 민법 제750조나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이 경우 사기에 의한 시장형성이론을 도입한다면 거래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원고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회사채시장,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 구조화증권이나 특수한 증권의 경우에도 사기에 의한 시장형성이론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증권소송에서의 인과관계와 시장사기이론
Ⅲ. 미국에서의 사기에 의한 시장형성이론
Ⅳ.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625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9311,9328 판결

    [1] 우리 증권거래법이 유가증권의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책임과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책임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그 책임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점, 증권거래법 제14조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은 법이 특별히 책임의 요건과 손해의 범위를 정하고, 책임의 추궁을 위한 입증책임도 전환시켜 유가증권 발행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16765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86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6항 전단에 의하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5. 14. 선고 99다48979 판결

    [1] 우리 증권거래법이 유가증권의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책임과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책임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그 책임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점, 증권거래법 제14조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은 법이 특별히 책임의 요건과 손해의 범위를 정하고, 책임의 추궁을 위한 입증책임도 전환시켜 유가증권 발행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조항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1228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나8010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3163 판결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 따른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감사인이 고의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8447 판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증권의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책임과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책임을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손해배상청구권자와 책임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점,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법이 특별히 책임의 요건과 손해의 범위를 정하고, 책임의 추궁을 위한 증명책임도 전환시켜 증권 발행시장에 참여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27-000263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