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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선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12권 제3호(통권 제27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5 - 34 (30page)
DOI
10.52594/jcp.2019.12.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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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 연구는 한국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는 제도가 가지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권력융합적 성격을 가지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제도가 권력분립 원리와 민주적 정통성의 이원화를 바탕으로 하는 대통령제의 기본 원리들과 충돌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주요 해외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 검토한다. 이후 한국에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제도가 형성되고 변화되어온 역사와 과정을 살펴보고, 민주화 이후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2017년 박근혜 정부까지 5개 정부의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 현황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제도가 가지는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적 대안을 모색한다.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겸직 #권력분립 #민주적 정통성 #헌법개정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rime Minister #Dual Office Holding #Separation of Powers #Democratic Legitimacy #Constitutional Amendme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통령제의 기본 원리와 경험적 사례
Ⅲ. 겸직제도의 한국적 맥락과 현황
Ⅳ. 겸직제도의 문제와 대안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김성호 / 2009 / 1948년 건국헌법에 나타난 혼합적 권력구조의 기원 ― 미군정기와 제헌국회의 헌법안 및 헌법논의를 중심으로 ― / 헌법학연구 15(2):153~196 dbpia 김인태 / 2019 / 현직 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이 입법활동에 미치는 영향 : 제17∼20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 입법과 정책 11(2):39~70 dbpia 김하열 / 2011 / 현행 헌법의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대한 평가 / 강원법학 (32):131~162 dbpia 몽테스키 / 2007 / 법의 정신 / 동서문화사 google schola 바른사회시민회의 제19대 국회평가단 / 2015 / 제19대 국회 평가: 입법활동 종합평가편(2) / 바른사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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