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병연 (경운대학교) 김현수 (경운대학교) 김진윤 (육군3사관학교)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 - 42 (1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법체계상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대표기관들이 막대한 권력을 행사해왔던 과거사를 검토해 볼 때 막강한 대표기관에 대한 겸직금지의 통제는 필요하다. 공무원은 직무전념의무상 그리고 권한 남용상 일반 사인보다 겸직금지의 필요성이 더 크다. 이 논문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겸직금지를 검토하였다. 겸직하는 사업의 업종이 영리 또는 비영리이더라도 선거운동에 그 사업의 종사자나 관련자를 동원할수 있기에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제정으로 국민의사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하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법치주의가 나아갈 방향이다.
#겸직 #대표기관 #겸직금지 #공무원의 겸직금지 #헌법상 겸직금지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강현철 / 2011 / 겸직금지 및 제한법제 운용의 합리성과 적정성 및 입법모델 연구 :21 google schola 김남철 / 2019 / 행정법강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동희 / 2018 / 행정법Ⅱ / 박영사 google schola 권영성 / 2015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철수 / 2008 / 학설판례헌법학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