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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병욱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4권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47 - 168 (22page)
DOI
10.35980/KRICAL.2019.12.8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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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국제상거래분쟁해결에서 조정합의의 집행력을 보장하는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싱가포르협약)의 서명식이 싱가포르에서 행해졌다. 조정에 관한 싱가포르 협약은 화해합의의 집행력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자 제정된 것이다.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은 효율적인 분쟁해결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간 관계협력을 가능하게 하며, 당사자들의 예견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신뢰를 증대하는 방법이 된다. 다만, 집행력을 통한 확실성이 미흡한 제도적 환경에서 용이하게 당사자들의 자발적 협력에 의존하는 분쟁해결로써 활용되어 왔을 뿐이다.
이에 따라 조정에 관한 싱가포르협약의 제정됨에 따라 기존에 미흡한 법제의 한계를 보완하여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견지함으로써 우호적 분쟁해결의 새로운 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중재에 관한 뉴욕협약과 마찬가지로 조정에 관한 싱가포르협약을 통하여 조정제도가 국제상거래 영역에서 조화를 이루고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논고에서는 조정에 관한 싱가포르협약의 주요 내용 및 우리나라에서 국제상사조정을 위한 법제적 실무적 과제 그리고 조정제도의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정 #싱가포르협약 #국제상사조정 #국제상사중재 #UNCITRAL 조정모델법 #Mediation #Singapore Convention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UNCITRAL Model Law on Medi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제상사조정제도의 의의
Ⅲ. 조정에 관한 싱가포르협약과 주요내용
IV. 국제상사조정제도의 활용을 위한 향후 과제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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